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
제 1 조 (목적)
본 약관은 ‘가온소프트(주)’(이하 ‘회사’라 합니다)가 위치기반서비스(이하 '서비스'라 합니다)를 회사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,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,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, 회사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조 (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및 관계법령의 적용)
-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원이 서비스 전용 앱에서 본 약관의 ‘동의하기’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, 콘텐츠산업 진흥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,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(서비스 전용 앱의 푸쉬 알림, SMS 등)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.
-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∙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.
제 3조 (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)
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며,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제 4조 (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의 철회)
개인위치정보주체는 서비스 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제 5조 (개인위치정보 수집 방법)
-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단말기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.
- 제1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전용 프로그램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. 다만,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.
제 6조 (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)
-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-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․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.
-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.
제 7조 (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)
-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, 기록시점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주체불만 응대를 위하여 6개월간 보존합니다.
-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(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)를 파기합니다.
제 8조 (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)
-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한 경우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,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 및 개인위치정보주체 불만 응대를 위하여 3개월간 보유하며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-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달성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파기합니다. 이때 종이에 출력된 개인위치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며,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위치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.
쌤요아이누리 전자출결시스템 서비스를 해약한 회원은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.
제 9조 (법정대리인의 권리)
-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, 제19조 제1항·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- 본 약관 제13조(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)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. 이 경우, '개인위치정보주체'은 '법정대리인'으로 봅니다.
제 10조 (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)
-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8세 이하의 아동”등이라 한다)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- 8세 이하의 아동
- 금치산자
-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(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)
-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①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, 주소 및 생년월일
- ② 보호의무자의 성명, 주소 및 연락처
- ③ 개인위치정보 수집,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
- ④ 동의의 연월일
-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제 11조 (개인위치정보 제공)
-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제3자(서비스 계약을 맺은 유치원 등)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뿐, 다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(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)에 따라 경찰관서 또는 긴급구조기관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) 등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요청을 할 경우, 위치정보를 즉시 제공합니다.
- ②의 위치정보 제공 이력을 ②의 기관명, 날짜와 시각,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름, 목적 등의 내용을 기록, 보관합니다.
-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,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. 단,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.
- 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,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
- ②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
-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회원의 동의를 구하겠으며, 회원의 동의 없이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 등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다음은 예외로 합니다.
-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
- ②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
- ③ 예외 사항에서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 또는 회원에게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. 다만,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부득이하게 고지를 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.
- · 제공 대상 : 쌤요아이누리 유지보수 업체
- · 제공되는 개인위치정보 항목 : 어린이집명, 주소
- · 제공 대상의 이용 목적 : 고객관리, 고객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, 제공 콘텐츠 유지보수
- ·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동의일로부터 유지 보수 목적 소멸일까지
- · 제공 대상 : CJ대한통운, 현대택배, 롯데택배, 한진택배
- · 제공되는 개인위치정보 항목 : 어린이집명, 주소
- · 제공 대상의 이용 목적 : 택배 배송 접수 및 처리
- ·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택배 배송 목적 소멸일까지
제 12조 (회사의 의무)
-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-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통신비밀보호법,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.
-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당해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행위
- ②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
- ③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
- ④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
- ⑤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-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통신비밀보호법,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· 제공과 관련이 있는 법규 및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 등을 준수합니다.
제 13조 (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)
-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2항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및 중지를 회사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팩스, 또는 우편 및 인터넷에의 접속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회사의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다음 각 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
- ②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
제 14조 (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의무)
-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,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, 등록하여야 하며,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.
-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①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
- ②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
- ③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
- ④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
- ⑤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-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관계 법령, 이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,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제 15조 (양도금지)
개인위치정보주체와 회사는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 ·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,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.
제 16조 (손해배상)
-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, 이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법행위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내지 제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혹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,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 17조 (면책사항)
-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잘못 수집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18조 (분쟁의 조정 및 기타)
-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.
-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 19조 (서비스의 내용)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서비스 명 : 쌤요아이누리
- 서비스 내용 : 회원의 어린이집 자녀의 등·하원 사실을 실시간으로 서비스 전용 앱의 푸쉬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.
제 20조 (서비스 이용요금)
- 회사가 제공하는 ‘샘요아이누리’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유료서비스입니다.
서비스별 이용요금은 ‘쌤요아이누리 전자출결 서비스 계약서’에 준합니다.
- 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.
-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.
제 21조 (회사의 연락처)
회사의 상호, 대표자, 주소, 대표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상 호 : 가온소프트(주)
- 대 표 자 : 대표 이사
- 주 소 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13길 15-13 나래관 3층 가온소프트
- 대표전화 : 1800-7827
부칙
- 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.
-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4년 07월 1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- 소속 및 직위 : 사업총괄 장길주 상무
- 연락처 : 1800-7827